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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및 개정 예고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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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9-113호>
국가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에 의하여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및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사용자
접근성
KS X NEW 멀티미디어 통신중계서비스 제정
2 KS X NEW 공공조달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
3 KS X NEW 장애인 운전 보조장치 인터페이스 지침
4 KS X NEW 긴급 구조 요청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5 KS X 3095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 개정


2. 목 적
□ (KS X NEW) 멀티미디어 통신중계서비스(제정)
ㅇ 청각·언어장애인 또는 수어 사용자가 음성 전화 서비스를 통한 의사소통이 일반인과 기능적으로 동등하도록 보조적 중계(통신 중계사, 수어 통역사)를 통해, 이들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참조모델, 요구사항, 운영 방식을 규정

□ (KS X NEW) 공공조달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제정)
ㅇ 정부 공공우선 구매를 위한 ICT 제품·서비스의 접근성 공통 요구사항을 규정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4항은 공공부분 정보접근성 준수 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PC, 가전제품, 웹/앱, 키오스크 등의 세부적인 국가표준만 존재하고, ICT 제품/서비스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접근성 관련 일반적, 포괄적 요구사항을 명시한 국가표준이 부재

□ (KS X NEW) 장애인 운전 보조장치 인터페이스 지침(제정)
ㅇ 애프터 마켓1) 운전보조장치2)를 장애인 자동차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내부 네트워크와의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
1) 제품 판매 후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제품의 정비 및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 판매 후 파생되는 서비스 사업이 진행되는 시장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자동차 정비나 액세서리용품, 디지털 인화 서비스 등과 같은 것이 있다.

2) 다리나 팔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어려운 신체장애인들이 자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운전보조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해야 하며, 최근 자동차 내부 네트워크와 전기적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동작하는 운전보조장치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 (KS X NEW) 긴급 구조 요청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제정)
ㅇ 재난, 사고 등 위급 상황에 처한 구조 요청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긴급 구조 기관에 구조 요청을 할 경우, 빠르게 구조기관에 긴급 호를 연결하는 방법을 제공

□ (KS X 3095)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개정)
ㅇ 시각장애인들이 인쇄 출판물에 적용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타인의 도움 없이 점자·음성변환 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등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KS X NEW) 멀티미디어 통신중계서비스(제정)
ㅇ 중계서비스 전용 단말기, 스마트폰, PC 등의 사용자 장비, 통화 설정 및 변경, 해제 절차, 비상통화 처리, 이용자 간 직접 통화 방식, 비밀 준수와 보안, 통신중계사 훈련 등 중계서비스 운영에 요구되는 기능적 요구사항을 명시

ㅇ 주요 중계 서비스는 문자중계(음성-문자), 수어중계(음성-수어), 자막중계(음성-자막), 음성중계(음성-음성)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KS X NEW) 공공조달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제정)
ㅇ 접근성 요구사항
- 장애 유형에 따른 일반적·개괄적인 접근성 기준을 제시
- 접근성을 위해 제공된 정보가 다른 매체로 전송되는 과정에서도 보존되어야 하며, 변환 및 전송 과정에서 제거된 경우 이를 복원해야 함

ㅇ 하드웨어 요구사항
- 생체 인식, 음성 출력, 화면 표시, 언어 중계, 캡션 처리,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ICT, 오디오 설명 등의 접근성 요구사항을 명시

ㅇ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 보조기술과의 상호호환성 등을 규정
-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접근성 요구사항은 (KS X 5001-1)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접근성 설계 지침?제1부: 프레임워크 및 일반 지침을 준수

ㅇ 기타 (웹, 앱 등)
- 웹 콘텐츠의 접근성 요구사항은 (KS X OT0003)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요구사항은 (KS X 3253)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준수

□ (KS X NEW) 장애인 운전 보조장치 인터페이스 지침(제정)
ㅇ 자동차 내부 CAN 네트워크*를 통하여 운전보조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가 제공해야 하는 요구사항과 운전보조장치가 제공해야 하는 요구사항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제공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제시
* 차량 내에서 호스트 컴퓨터 없이 마이크로 콘트롤러나 장치들이 서로 통신하기 위해 설계된 표준통신규격으로 1983년 보쉬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대부분의 자동차에서 사용되고 있음

□ (KS X NEW) 긴급 구조 요청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제정)
ㅇ 위급 상황에서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긴급 구조 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스마트폰 사용 방법과 신고자 정보와 위치 정보를 입력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정의

□ (KS X 3095)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개정)
ㅇ 시각장애인의 인쇄 출판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구사항인 코드의 모양, 크기, 저장되는 데이터의 속성, 위치, 해상도, 오류 정정률, 인쇄 및 시각장애인용임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

ㅇ 본 지침에서 정한 인쇄물의 텍스트 정보를 직접 저장하고, 코드의 크기, 해상도, 위치, 에러 보정률 등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할 경우, AD 2차원 바코드, QR 코드, PDF-417, 데이터 매트릭스(Data Matrix), 맥시 코드(Maxi Code) 등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로 활용 가능

ㅇ 2019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 접근성 코드가 표준으로 제정되었지만, 본 표준에는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위치 및 여백 샘플로 AD 2차원 바코드만 제시되어, 인쇄물 접근성 코드가 한 종류인 것으로 혼동될 수 있어, QR 코드, PDF-417, 데이터 매트릭스(Data Matrix), 맥시 코드(Maxi Code)도 코드 위치 및 여백 샘플에 추가’하도록 권고하여 이번에 개정


4. 의견 제출

ㅇ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shlee95@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방송통신분야국가표준제정안및개정안.zip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13호방송통신분야국가표준제정및개정예고.pdf